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등에 16억 배상"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 16억 국가배상 받는다

'약촌 오거리 살인누명' 16억 배상 판결…"국가,승복해야"(종합) 

 법원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검·경 모두 위법했다"